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요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KB신용정보 회사 직원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직원 편을 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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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KB직원 4명이 뿔난 이유 - 케이티의 디지털 스토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KB신용정보 직원 4명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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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 보다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춰서 운영하는 임금 제도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회사에 더 유리하고 직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금을 너무 심하게 깍으면 문제가 있고 결국 무효라는 것이 중요한 판결 내용이에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KB신용정보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총 4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KB신용정보에서는 노사 협의와 합의에 따라 기존 정년에 대해서 58세에서 60세로 2년 더 늘리고 55살 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형태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지요. 그런데 2020년 실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더니 그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았을 텐데 너무 적게 받은 결과가 나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핵심 쟁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핵심 쟁점은 근무기간이 58세에서 60세로 2년이 늘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이 너무 컸다는 것이에요. 삭감폭이 너무 높아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만55세부터 3년동안 같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더 오래 일했는데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년동안 직전 연봉의 225%에서 300%사이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자칫 2년동안 무료로 일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직원들 편을 들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사간 더 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