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기 발생 이슈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 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2,236명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날 경우에 병원에서 기록은 있지만 부모가 아기 출생에 대한 출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관리되지 않은 사람이되어 아기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상에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기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하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세상에 드러난 내용이고 현재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는 숫자가 2천명 수준이니 2천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면 신생아는 7자리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별도 신고 절차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별도로 신고하지 안아도 부여되는 신생아 번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생아는 태어나면 바로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하니까요.
유령 아기에 대한 해결 방법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유령 아기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해당 아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입볍화 시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 통보제의 보완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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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기, 태어나도 모르는 아기가 전국 2천명 수준 - 케이티의 디지털 스토리
유령 아기가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모르는 아기가 전국 2천명 수준이라고 한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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