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쟁점에 대한 배경
요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술핵과 전술핵 괌 배치 방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우리나라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북한이 최근에 자꾸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자 여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술핵 개념
전술핵은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전략핵무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의미한다. 폭격기나 야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상대의 전차부대 등 특정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전술핵 사건에 대한 관점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 2022년 10월 12일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대선 기간 굳게 닫혀 있던 전술핵 배치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살짝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전술핵을 통한 핵 공유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여러 아이디어를 실제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론되고 있는 방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미국에 전술핵을 괌에 배치해 공동 운용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과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이다.
NATO 방식의 핵 공유는 1954년에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현재 5개국에 공중 폭격을 위한 약 190개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5개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이다.
핵무기 관리는 미 공군이 맡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
우리 영토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핵 도발 위협 등 상황이 심각한 만큼 괌에 전술핵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이 굳어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확장억제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응에 전략자산 개발이 우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술핵 사건 정리
한반도 내에 이 계획을 직접 배치하면 핵확산 논란이 일 것이 확실하고,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따라서 괌 미군기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전술핵을 상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어를 전달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을 언급했지만 전술핵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를 뒀다.
현재 미국의 전술핵 비축물량의 대부분은 B-61 폭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항공기를 투하하는 유형이다. 괌으로 가져오면 평양까지 날아가 떨어뜨리는 데 3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미국 잠수함이 태평양에서 SLBM을 발사하는 것이 시간과 은닉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괌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에 "전술핵 재배치나 공유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었기도 했다.
최종 결정은 핵 항공기 등 기존 확장억제 수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미국의 판단이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실제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예전에도 논란이 되어 쟁점으로 불거졌었지만 당시에는 실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하고 있고, 핵무기가 핵이라는 공포의 핵균형 논리를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 전술핵 논의만으로도 북한의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