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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용기 배제는 헌법 수호 책무이냐 언론의 자유이냐

by 케이티 인플루언서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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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자유
출처: SBS뉴스, 헌법수호책무와 언론의 자유

 

 

MBC가 윤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해서 MBC만 대통령 전용기에서 배제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이슈가 되자 윤대통령은 MBC 전용기 배제는 헌법 수호 책무라고 하였고 이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헌법 수호의 책무가 더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자유와 헌법 수호 책무에 있어서 헌법 수호 책무가 앞서며 MBC 전용기 배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MBC 전용기 배제에 대한 대통령 실 공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의 책무라고 밝혔다. MBC가 국가안보의 중심인 한미동맹을 소외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 MBC 기자는 악의적인 게 뭐냐며 반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앞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에서 제외한 이유로 '국익'을 꼽았다.

 

MBC는 헌법 수호가 중요한데 이간질, 악의적인 행태, 헌법 수호 책무와 같은 말을 동원해 "국익"을 정면으로 공격했다고 직격했다.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동맹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너무 악의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였다. MBC는 윤대통령이 9월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미동맹을 훼손할 의도로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고 해석했다.

 

 

언론의자유
출처: SBS뉴스, 헌법수호책무와 언론의 자유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국가안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즉 안보의 가장 중심축은 한미동맹"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대통령은 언론의 책임과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 책임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 책임은 민주주의의를 떠 받히는 하나의 기동이자 축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동남아 여행을 위해 두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따로 비행기로 부른 것이 개인적인 일이냐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가지 이유를 밝혔다. 미국 특파원은 "국회 앞 괄호 안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 방송을 했다"며 확인하기 어려운 자막을 반복적으로 추가했다며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공적 영역에서도 검증돼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언론의자유
출처: SBS뉴스, 헌법수호책무와 언론의 자유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편협한 조치가 확대된 데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MBC는 또한 무엇에 대답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한 발언은 SBS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 등에 괄호와 외신 보도 등 질문지를 가장 강렬한 표정으로 보낸 곳은 MBC가 유일했다.

 

MBC는 오늘 성명을 내고도 청와대가 제시한 10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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