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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개인사업자 기본권 침해로 대응

by 케이티 인플루언서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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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출처: SBS뉴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화물연대에서는 나오고 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업무개시명령권을발동 한것이라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요즘 정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그만큼 화물연대 파업이 건설과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애꿎은 사람들도 함께 핑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화물연대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화물연대는 작업 착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도 다음 주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려면 반헌법적 명령을 취소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
출처: SBS뉴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도 2022년 11월 30일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트럭 운전사들이 개인 사업자이며, 강제 노동을 당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회장님이 직접 반헌법적,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강제노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고 그는 또 정부가 등록 대신 전화 문자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는 등 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출처: SBS뉴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이날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회의도 40분 만에 결렬됐다. 우리는 협상장을 떠날 때 목소리만 높였다.

 

그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줄 것이다

 

아니, 거짓말하면 안 돼. 국토교통부에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당신은 정부가 더 이상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2월 6일 전국의 다른 회사 노조원들이 화물연대 점거 농성에 참여해 "출동 명령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출처: SBS뉴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법과 원칙을 표방하는 정부와 유린당한 노동계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 진솔한 대화와 많은 소통이 뒤에서 필요한데 그 부분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병에 걸리는 것은 사람들이다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과 발주 취소 소송 자체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적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출처: SBS뉴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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